문서보기 청구인의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 농지가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 법원판결로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구1944, 1993. 10. 9.

문서번호 국심 1993구1944, 1993. 10. 9.

청구인의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 농지가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 법원판결로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