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38, 1989. 4. 2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38, 1989. 4. 2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채택한 양도가액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