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465, 1996.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0465, 1996. 10. 10.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