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1898, 1993. 11. 6.
문서번호 국심 1993구1898, 1993. 11. 6.
청구인의 남편이 경락받은 토지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