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430, 1995. 6.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0430, 1995. 6. 29.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