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1843, 1993.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3구1843, 1993. 12. 16.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