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420, 1995. 9.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0420, 1995. 9. 7.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기타건물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