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405, 1995. 5.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0405, 1995. 5. 10.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