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479, 1998. 9. 30.
문서번호 19 98-0479, 1998. 9. 30.
노외주차장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노외주차장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