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26, 1989. 4.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26, 1989. 4. 18.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