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1817, 1993. 11. 4.
문서번호 국심 1993구1817, 1993. 11. 4.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