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397, 1995. 5. 8.
문서번호 국심 1995경0397, 1995. 5. 8.
청구법인의 증자시에 그 주주가 증자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