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474, 1998. 9. 30.
문서번호 19 98-0474, 1998. 9. 30.
공사도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