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381, 1995. 5. 1.
문서번호 국심 1995경0381, 1995. 5. 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