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372, 1995. 4. 25.

문서번호 국심 1995경0372, 1995. 4. 25.

1년이내의 단기양도 거래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