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1424, 1993. 8. 30.
문서번호 국심 1993구1424, 1993. 8. 30.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