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10, 1989. 5. 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10, 1989. 5. 1.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