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1417, 1993. 8. 25.
문서번호 국심 1993구1417, 1993. 8. 25.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