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07, 1989. 4.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07, 1989. 4. 26.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