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338, 1995. 7.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0338, 1995. 7. 7.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