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1385, 1993. 12. 7.
문서번호 국심 1993구1385, 1993. 12. 7.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