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335, 1995. 8. 21.

문서번호 국심 1995경0335, 1995. 8. 2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