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1316, 1993. 9. 13.
문서번호 국심 1993구1316, 1993. 9. 13.
신주택취득후 년이내에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