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334, 1995.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5경0334, 1995. 10. 13.
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