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05, 1989. 4.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05, 1989. 4. 7.
형제간 아파트당첨권의 소유지분을 공부상 일부 이전시킨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89.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