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325, 1995. 8. 21.
문서번호 국심 1995경0325, 1995. 8. 21.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