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03, 1989. 4. 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03, 1989. 4. 4.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와 양도가액을 청구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