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02, 1989. 5. 2.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02, 1989. 5. 2.
처분청이 ㅇㅇㅇ의 자산부족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