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1112,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구1112, 1993. 7. 16.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