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301, 1995. 5. 23.
문서번호 국심 1995경0301, 1995. 5. 23.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인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