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299, 1995. 8.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0299, 1995. 8. 30.
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