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95, 1989. 4. 17.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95, 1989. 4. 17.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 거래예정금액을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