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998, 1993. 7. 6.
문서번호 국심 1993구0998, 1993. 7. 6.
기결정된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