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982, 1993. 6. 28.
문서번호 국심 1993구0982, 1993. 6. 28.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