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84, 1989. 4. 13.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84, 1989. 4. 13.
청구외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국세에 배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