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450, 1998. 8. 31.
문서번호 19 98-0450, 1998. 8. 31.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