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202, 1995. 6. 22.
문서번호 국심 1995경0202, 1995. 6. 22.
청구법인이 92년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5,000,000원을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