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78, 1989. 4.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78, 1989. 4. 24.

환지확정처분일 이전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