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872, 1993. 7. 2.
문서번호 국심 1993구0872, 1993. 7. 2.
청구인이 99.4.8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99.9.2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