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173, 1995. 4.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0173, 1995. 4. 29.
토지의 양도가액 1,096,718,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