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72, 1989. 4.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72, 1989. 4. 6.
신축한 쟁점시설물을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