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842, 1993. 6. 29.
문서번호 국심 1993구0842, 1993. 6. 29.
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