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830, 1993. 6. 24.
문서번호 국심 1993구0830, 1993. 6. 24.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