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160, 1995. 5.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0160, 1995. 5. 10.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위약금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시에 그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