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827, 1993. 6. 19.
문서번호 국심 1993구0827, 1993. 6. 1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