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124, 1995. 9. 5.
문서번호 국심 1995경0124, 1995. 9. 5.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