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117, 1995. 5. 20.
문서번호 국심 1995경0117, 1995. 5. 20.
청구인이 부동산을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