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62, 1989. 5.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62, 1989. 5. 23.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및 실제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