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815, 1993. 6. 24.
문서번호 국심 1993구0815, 1993. 6. 24.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신고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