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801, 1993. 6. 19.
문서번호 국심 1993구0801, 1993. 6. 19.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6. 19.